베트남 진출 스타트업 법률교육 강의_박영수 변호사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여겨지지만, 운영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들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. 초기단계의 창업자들은 지식재산권, 규제 준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, 특히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 트업의 경우 회사 설립단계에서부터 더 많은 난항을 겪기 마련입니다. 김앤장사회공헌위원회는 해외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공익차원에서의 법률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4. 7. 2.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였습니다. 이후 사회공헌위원회는 산하에 스타트업법률지원단(단장 이태섭 변호사)을 구성 하여 독일, 미국, 베트남,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일본, 중국, 프랑스 등 8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 트업들의 문의사항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.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협약 이후 2024년 7월 말 부터 진출국가에서의 법인설립 관련 규제사항, 해외에서의 법인설립 절차, 수출입 관련 해당국에서의 이슈사항,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해외법제 등 다양한 문의사항들에 대하여 매월 10건 정도의 무료 법률자문지원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. 또한 해외진출 스타트업 현지 법령 가이드 베트남편 법률강의영상(강사: 하노이 사무소 박영수 변호사) 을 제작하여 베트남에서의 투자진출에서부터 종료까지의 법령사항 및 노동관계법령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해당 법률강의자료들은 K-Startup 창업지원포털(k-startup.go.kr)에 게재되어 있고, 향후 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 시 많이 문제될 수 있는 법인설립 과정 및 규제,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등 회사 운영 과정상의 문제사항을 비롯하여 해당국에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각 국가별 법률강의 영상을 제작〮게재할 예정입니다. 해외진출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. 해외진출 K-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2025 PRO BONO HIGHLIGHTS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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